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본사에 연구개발중 관계회사(지분 45%) 설립하여 관계회사에서 해당 연구개발한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 작성자 | 강민정 | 등록일 | 2022-12-16 |
|
본사에서 발생된 연구개발비 전체를 청구할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매출인식 할 경우에 매출인식 시점은 어떻게 계상되나요? 본사에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관계회사가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경우 발생될수 있는 세무적인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본사에 연구개발중 관계회사(지분 45%) 설립하여 관계회사에서 해당 연구개발한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16 |
|
1.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여야 하므로 정관상 사업목적, 계속적 영업활동, 거래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용역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연구의 진행정도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등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구의 성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또는 누가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연구성과가 연구를 진행한 회사에 귀속되고 그 회사가 그 성과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나, 연구를 한 회사와 그 성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로서 대가없이 연구성과를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