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율적용 관련 문의 | ||
|---|---|---|---|
| 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2-12-16 |
|
안녕하세요 간접외국납부세액 원화 환산시 환율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중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때 이므로, 해외 자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분기별로 계산 및 예납하고, 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연간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 예납한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지역은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해주지 않고 다음연도의 납부할 세액에서 이월해 차감하기도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중간예납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 받았을때 하기 2가지의 경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1] 14년도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예납 금액을 정산하여 15년도에 환급되었을때 : 환급된 날로 원화환산? [예시2] [예시1]같이 환급되지 않고, 환급세액을 이월하여 다음년도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고 납부할때 : 다음년도에 이월세액 차감하고 납부하는 날?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예시1,2번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율적용 관련 문의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16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도 법인세액의 환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환산하는 것이므로 환급된 법인세의 당초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환산한 원화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외화법인세로 나눈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