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채권 회수 노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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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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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조치가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채권 회수 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3. 채무 이행 합의서 작성 각 사항이 채권회수노력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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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채권 회수 노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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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문현 | 답변일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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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미수 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회수 노력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상 채무를 부담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용조회 등을 통해 다른 재산이 없거나 다른 선순위 채무를 공제하는 경우 잔여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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