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세액공제시 중복공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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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엠케이프리시젼 | 등록일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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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때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4. 통합투자세액공제 5.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7.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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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세액공제시 중복공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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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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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공제 및 감면 중 동법 제127조에 의하여 중복지원 배제되는 규정이 있으나, 질의한 세액공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중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각호의 퇴직소득 등만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회사부담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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