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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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티아이씨주식회사 | 등록일 | 2022-12-22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주식수를 착오로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액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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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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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에 주식등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잘못 신고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가산세 대상금액은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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