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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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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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이 발생하는경우 세법상 상기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중 ,,,2개중 금액증감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때 질문) 세 관계회사대여금보다는 가지급금발생증가가 더 세무상 리스크가 더 큰것인지요?? (판단근거: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동일하나,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될수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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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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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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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이 둘은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이자는 대여받은 특수관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개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로 소득처분되어 대여한 법인은 법인세가, 대여받은 개인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대여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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