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관련 매출인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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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회계 | 등록일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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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당사는 버스를 제작하고 영업에서 판매까지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버스를 판매하고, 출고시점에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장기할부판매처럼 각 대가를 받을때 처럼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현재 당사는 아래와 같이 매출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출고시점에 재화의 인도(목적물의)인도로 보아 매출인식,매출원가 계상을 하고, 전액 매출처리를 합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은 출고시, 운수사에게 이전됩니다. -운수사는 자금여력이 원할치 않아 대금의 30%정도는 무이자로(70%정도는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음) 60개월할부의 자체 무이자로 대가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장기할부판매로 봐야하나요? 일반판매처럼 보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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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관련 매출인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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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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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장기할부판매는 대가를 할부로 지급받는 것으로 대가를 2회 이사우분할하여 지급하되, 인도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인도한 날로 하나, 결사상 할부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할부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기준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할부기준(회수기일도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에 따른 수익인식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로 회수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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