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금 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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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dn | 등록일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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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수관계사로 부터 자금 차입의 이자 지급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며, 대표이사(주주)의 형제자매에게 자금을 차입해옴. 2019년부터 자금을 차입해왔으며 상환은 2024년도에 계획중에 있음. 무이자여서 2019년~2021년 결산까지 이자 계상이 안된 상태임. 질의1) 법인에서 대표이사 형제자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약정 해야하는지. 질의2) 차입 당시 무이자여서 법인에서 이자 계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입금 상환 시 이자를 지급한다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소급해서 맺고 차입금 상환(2024년도) 시 2019년부터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면 이자를 지급해주는 법인과 이자를 받는 개인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질의3) 질의2의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시점에서 이자율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작성하고 2022년 결산 부터 차입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하고 상환 시 이자를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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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금 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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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성문 | 답변일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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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이네요.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무이자로 회사에 유리하게 빌려오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내야할 법인세등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고, 그로 인해 법인세도 더 내게 됩니다---무이자로 인해 비용지출이 줄어들어 이익이 더 계상되고, 법인세도 더 내니깐요. 당사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특수관계자가 개인이라면, 역시 그 개인에게도 문제가 없고요, 특관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에서 취해야할 이익을 과소하게 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당사는 특별히 세무적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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