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임원 상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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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호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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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성과급으로 직원 개인별로 월급여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원의 경우 매월 정기급여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1억원을 줄경우 임원성과급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추가 1억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임원보수한도는 주총결의로 10억이하로 규정되어있음) 1.연말에 일시지급하는 추가1억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신고할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본다 2.주총결의에 의한 보수(정기급여+정기상여+성과상여)한도이내에 있으므로 급여든 상여든 손금인정가능하다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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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임원 상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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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문현 | 답변일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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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상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임원 상여금으로서 손금 산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②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그 기준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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