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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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주락 | 등록일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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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2018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18년9월 회사 대표의 행방불명으로 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됨 2. 20년 거래처의 폐업으로 더이상 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되어, 신용정보 회사를 수임하여 채권 추심을 진행함 3. 22년 수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없게됨 - 질의사항 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22년에 설정하는경우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22년에 설정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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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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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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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행방불명이나 사업을 폐지(폐업)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청구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3281, 2018.0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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