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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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호 | 등록일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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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지상조업사, 공항 내(계류장)에서만 이동하는 미시등록(번호판없는)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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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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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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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에 한정하는 것으로 공항 내(계류장)에서만 이동하는 미시등록(번호판없는)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며, 전적읋 공항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라면 운행일지 작성 제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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