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택(원룸) 임차시 지출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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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윤정 | 등록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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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러 호실을 월세 임차계약을 맺고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합니다.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신축 원룸으로 아직 매출액은 없습니다. 1) 임차하는 건물은 원룸으로 사용자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인 1호실 사용) 2) 만약, 투룸을 임차할 경우 2명이 투룸을 사용하게되면 독립성 기준에서 어긋나기때문에 사택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3) 사택으로 인정될 경우 임대인(법인아님)으로부터 계산서 수취 없이 계약서나 입금증만으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의해 문제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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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택(원룸) 임차시 지출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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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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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시주거용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택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되며 이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9 , 2007.05.07 [ 제 목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여부 [ 회 신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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