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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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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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3-01-05 |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지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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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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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3년 이상의 기산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개시일에 대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로, 이외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 숙박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동 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7 [법령해석과-2880], 2015.11.04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업종은 일반여행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숙박용역 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에 숙박시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여행업과 연계사업으로 숙박업을 모색하던 차에 ’10.1. 임의경매로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 - 기존에 신축 중인 건물은 숙박업에 맞지 아니하여 ’10.7.˜8. 건축 중인 골조를모두 철거하고, ’10.11. 관할구청에 신축허가를 받아 숙박업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 동 사업부문은 ’12.×.××. 관할구청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14.×.×.을 분할등기일로 여행업(존속법인)과 숙박업(분할신설법인)을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인적분할을 단행하여 숙박업 사업부분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2. 질의내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3년 이상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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