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기숙사 임차시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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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윤정 | 등록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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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러 호실을 임차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려고합니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 임대인은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예상 매출액은 간이과세자 금액을 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다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서 규정한대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송금명세서 등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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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기숙사 임차시 적격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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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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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출증명서류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이며,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일지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에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인 임대인 집이 수십채가 넘어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는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경비등송금명세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발생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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