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출장여비 손금산입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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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철 | 등록일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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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출장여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1일당 : 일비 : usd20, 식비 :usd50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품의서로 해외출장여비를 정산하는 경우 "식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내부규정과 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내부 출장정산서"로 식비부분을 처리해도 되는지요? 중국출장에서 "식비"를 "위쳇페이"같은 형태로 결재를 하다보니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는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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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해외출장여비 손금산입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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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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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장여비 규정에 의하여 츨장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내부 출장정산서"로 식비부분을 처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2-296,1999.01.23 [ 제 목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회 신 ]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ㆍ여비 중 일비ㆍ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 2007.04.03 [ 제 목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 회 신 ]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96 , 2009.08.24 [ 제 목 ]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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