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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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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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원 | 등록일 | 2023-01-12 |
| 1. 일반 중소기업 제조업인데 통합투자세액공제중 기계장치는 가능한것 같은데 시설장치도 공제 가능한가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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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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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속설비(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와 구축물(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치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2021.3.16. 신설)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1.3.16. 신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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