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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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준우 | 등록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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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당기에 확정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담부서에서 근무 중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전담부서에서 근무 중 중도퇴사하여 기말 현재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재직까지의 급여 등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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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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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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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며, 중토 퇴사자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법인 2009-0241, 2009.07.03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본점 사업장 산하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 급여체계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원에게 연봉 이외에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급여 규정’ 5) 연차 수당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 연차 수당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당년도 1월 1일부터 당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를 차감한 잔여 개수에 대하여 익년도 2월에 지급하되, 당년도 년 중 입사자의 분할 연차는 익익년도에 합산 지급한다. 단,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사 익월에 지급한다. ※ 신청인의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 2.1 연봉의 내역 2.1.1 기본급여 : 기본급 100% + 상여금(기본급 400%) /12 2.1.2 직책/직무수당 * 직책수당 : 부서장 500,000원 팀장 : 200,000원 * 직무수당 : 기사수당 30,000원 출납수당 : 50,000원 2.1.3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별도 지급함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6]제1호가목의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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