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거래처 매입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여부 | ||
|---|---|---|---|
| 작성자 | (주)우진산전 | 등록일 | 2023-01-12 |
|
하도급 거래상 거래처 매입대금 지연이자를 잡손실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손금 불산입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거래처 매입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1-12 |
|
법인세법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동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 2007.06.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