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개정세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변경 적용시기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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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일산업 | 등록일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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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12월말결산법인이며, 상장제조법인입니다. 개정세법상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변경 적용시기문의입니다. 세율인하(최고세율25%->22%) 적용시기가 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법인세를 23.03.31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율인하적용을 2022년법인세신고분부터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법인세신고분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충실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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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정세법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변경 적용시기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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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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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를 23년 3월 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연도는 1.1~12.31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23년 사업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은 2022년이 아닌 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법인세율 개정은 당초 개정안이 아닌 종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서 1%씩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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