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직원에게 준 상품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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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인우 | 등록일 | 2023-01-19 |
| ㅇ직원에게 지급한 상품들 부가세 문의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에게 준 상품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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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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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관련 비용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은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매입세액(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관한 영수증 수취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것(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매입세액 중 불공제된 것) 5.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간주공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위의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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