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망위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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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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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갑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사망하였읍니다. 유족들에 의하여 산재신청은 진행중입니다 또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사망직원의 기존 연급여액에서 기초하여 산정)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위로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있는지요 ? - 이 사망위로금이 소득세법상 근로,퇴직소득구분에 대하여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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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망위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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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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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57 , 2011.02.18. [ 제 목 ]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 회 신 ]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156 , 2011.02.18 [ 제 목 ] 종업원의 업무 외에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등 [ 회 신 ]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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