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대표이사 및 임원 건강검진 대납비용 손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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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철 | 등록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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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업무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 정기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원은 총 검진비의 한도 2백만원까지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직원은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사내규정 있음) 이 경우 임원의 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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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대표이사 및 임원 건강검진 대납비용 손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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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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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검진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의무 이행 범위내의 검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검사항목 범위내의 건강검진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령상 의무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한 건강검진과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 2005.06.27 [ 제 목 ]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46013-81, 1999.01.08. [ 제 목 ]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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