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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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진 | 등록일 | 2023-01-27 |
| 제품을 제조하는 당사와 특수관계법인인 유통회사간에 재화 판매가액이 제3자와의 거래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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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문현 | 답변일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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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년도 또는 거래기간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공급가액의 평균가액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법인세과-3074 , 2008.10.24 [ 제 목 ]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기준 [ 요 지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방법과 다르게 거래건별 거래단가를 산정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또는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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