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육아휴직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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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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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2)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세액공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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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육아휴직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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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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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월 1일 복직해서 이후 계속 근무 한 경우 세액공제는, 법인세는 연도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2022년 귀속 6개월분 인건비는 2022년에 세액공제 하고, 2023년 귀속 6개월분 인건비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각각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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