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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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회사 소유의 사택을 특수관계자(계열사)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시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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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켐코(주)온산공장 | 등록일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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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법인회사로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을 특수관계자(계열사)에게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1.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려고하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가라는 것을 증명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 3-6개월 전의 실거래가 2. 감정평가 금액 3. 기타 다른 방법 Q2. 법인간의 매매 계약이므로 시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빼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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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회사 소유의 사택을 특수관계자(계열사)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시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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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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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최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의 순으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양수하는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하는 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며, 개인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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