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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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즉시상각의제 냉난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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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우전자(주) | 등록일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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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창고에 설치하기 위하여 냉난방기를 670만원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정용 전기기구 냉방기 및 난방기로 보아서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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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즉시상각의제 냉난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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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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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31조 제6항 제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 중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의 범위 판단은, · 가구 : 사무용책상, 탁자,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침대, 진열장, 진열케이스 등 · 전기기구, 가스기기 :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 음향기기, 냉방용 난방용기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등 · 가정용 기구 비품 : 커텐, 방석, 침구, 융단, 주방용품 등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의 의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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