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결손금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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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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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주업종이 금융업으로써 2021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손실이 나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손금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조특례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금융업이라고 해도 신청 가능해서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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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결손금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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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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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상 매출액기준, 자산총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을 충족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2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시 업종기준은 소비성서비스업으로서 호텔업 및 여관업,주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이므로 금융업의 경우 제외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7-법인-1732 [법인세과-3306] , 2017.11.30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 회 신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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