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폐업시 대여금(가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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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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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입니다, 수주가 없고 적자(결손)이 지속되어 폐업하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표이사가지급금 2억과 관계회사 대여금이 3억이 남아있는데요 질문) 폐업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은 세무적인 페널티가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폐업시 1. 가지급금2억 (법인입장: 2억에 대해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2억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과세) 2. 관계회사대여금 3억( 법인입장: 3억에 대해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대여받은 법인은 납부세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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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폐업시 대여금(가지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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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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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포기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회수를 포기한 관계회사 대여금은 대여법인은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차입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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