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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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신축판매업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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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규 | 등록일 | 2023-02-07 |
| 법인이 상가와 주택을 신축 후, 매도시 주택 부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신축판매업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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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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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92조 2 제4항 4호는 법인세법 55조의2 제4항 3호에 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2.30.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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