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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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세형 | 등록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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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였으며 대여시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본 대출의 기본기간은 5년인데 1년시점 또는 연결산시점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재계산해서 이자를 징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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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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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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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여금이 변제될 때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특수관계인간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약정기간 중에는 대여 법인의 자금차입 구조가 변동된 때에도 재산정하지 않고 대여당시의 이자율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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