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유예기준중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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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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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법인입니다, 외감대상법인이며, 2020년귀속 확정재무제표상 매출액은 600억으로, 시행사(부동산개발)의 중소기업기준 400억을 넘어서 현재(22년 기말결산)시점 중소기업유예기간 2년차 중에 있는데요,, 22년귀속 상시종원수가 전기에 비해 늘어, 청년 5명, 청년외의 상시근로자가 5명 총 10명이 늘었을경우, 질문)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도 수도권밖의 지역에서 청년은 1,300만원, 청년외 770만원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22년 자산 900억 부채총액 780억 자본120억(자본금12억, 이익잉여금108억), 매출액 420억, 당기순이익 20억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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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준중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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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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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판정기준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기준(청년 1300만원 청년외 77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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