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설문조사 비용 처리방법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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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호 | 등록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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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인이 물어와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 한약제조를 한 회사에서 한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비용이 20만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원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고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비용을 기타소득세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대금을 지급시 소득세를 때지 않고 지급을 하게 되어 지급한 대상자에게 돈을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며 지급한 금액에 소득세를 차감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못한 세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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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설문조사 비용 처리방법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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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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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문대상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회사가 지급하게 되었다면 해당금액과 대납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금액 20만원의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56,410원이며 기타소득세는 51,280원, 지방소득세는 5,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 관련예규 ] 소득, 소득46011-752 , 1996.03.09 [ 제 목 ] 여론조사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이 받는 활동보조비의 소득구분 [ 회 신 ]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601 , 2011.09.30 [ 제 목 ]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기타소득금액 계산 [ 회 신 ]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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