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스톡옵션 손금 산입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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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원배 | 등록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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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임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현금보상형 - 부여가격과 행사시점의 가격 차이를 현금 보상) 22년말에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였고, 회사에는 23년 3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회사는 매년 스톡옵션 금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함 문의 - 22년말 세무조정시 임원이 행시한 스톡옵션 금액에 대해서 손금처리가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지급 시점인 23년에 손금처리해야하는지 법인 46012-2365 2000.12.13 예규에서는 지급시점에 손금처리가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스톡옵션을 행사한 22년말로 회사는 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예규는 다른게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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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스톡옵션 손금 산입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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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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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7 [법령해석과-149], 2016.01.18 내국법인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보상비용의 누적액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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