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시공시행사간 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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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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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 법인입니다 시행사와 필요상 기성금에 대한 공사대금과 관계없이 사업자금 필요에 의해 시행사 시공사간 자금대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시행시공사간 자금대여는 업무무관으로 봐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대여금이자수취지급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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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시공시행사간 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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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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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의 이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1622 , 2003.09.09 [ 제 목 ]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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