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인재양성 경진대회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 ||
|---|---|---|---|
| 작성자 | 최홍철 | 등록일 | 2023-02-14 |
|
안녕하세요. 당사는 방진 및 방음설비, 산업용 클린룸 제조 및 설치 사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에 인재양성센터와 협업하여 클린룸 설계 및 마케팅 관련한 경진대회를 회사가 주관하여 주최하려고 합니다. 해당 경진대회를 대학생 대상으로 하여 입상할 경우, 장학금 지급 및 회사 입사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취지인데요. 이때, 특정인 장학금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상 고려할 점,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인재양성 경진대회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4 |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학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학금이 회사의 마련된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면, 장학생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 2004.06.22 [ 제 목 ]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특정학교에 입학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회 신 ]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2055 , 2009.12.31 [ 제 목 ]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 회 신 ] 중ㆍ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