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독점권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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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수진세무회계사무소 | 등록일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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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중소제조법인입니다. 금번 중국의 한 회사와 당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수있게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품판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 이번 독점권에 대한 대가수령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법인세부담할때 증빙서류는 무었으로 하는지요? 2)부가가치세는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지요?(증빙서류?) 3)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면 되는지요? 4)중국에서도 세금을 부담하는지요?(어떤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요?) 5) 기타 유의할점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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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독점권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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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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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증빙으로는 계약서, 외화입금증, 내부품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판권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과세여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중국내 판권양도이므로 중국내에서 사용되는 판권으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판권의 판매 또는 대여를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03, 2011.12.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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