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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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은 | 등록일 | 2023-02-16 |
| 통합투제세액공제 추가공제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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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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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3%가 추가공제되는 것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다면 추가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12.29. 신설) 부칙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22.12.31. 개정) 적용시기부칙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022.12.31. 개정) 부칙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2022.12.31. 개정) 부칙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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