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2022년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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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두루누리 | 등록일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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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근로자 소득공제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둘다 적용 받으려면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및 두가지 동시에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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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2022년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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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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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 세액공제만 적용하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반영을 안하는 경우에도 세무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30조의 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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