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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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형 | 등록일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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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61,000,000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이월분 : 32,000,000원 당기분 : 28,000,000원 소계 : 60,0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 : 이월분 : 91,000,000원 당기분 : 19,000,000원 소계 : 110,000,000원 이러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①우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60,000,000원을 전부 적용하고 다음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분 중에 1,000,000원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②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분 32,000,000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분 중에 29,000,000원을 적용해야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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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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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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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적용순서에서 법인세법59조에 따라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이월된 세액이 2이상시 발생연도가 오래된 세액공제부터 적용하고 동일연도에 2이상 세액공제가 적용될 때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이 우선 세액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상담내용의 후자내용데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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