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지자체로부터 수탁대가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조건부로 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 ||
|---|---|---|---|
| 작성자 | 김은애 | 등록일 | 2023-02-20 |
|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대행을 당사에 위탁할 예정으로 현재 주요 협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건설사업비의 6%를 대행수수료로 하여 지자체가 당사에 지급 (당사 수입) 2. 당사의 수수료수입 중 50%(총 건설사업비의 3%)를 건설비로 재투자하여야 함 (당사 지출) 준공 후 건물은 지자체의 명의로 등기되며, 준공 이후 사용권 또한 지자체에 있습니다. 2. 번의 재투자 시 발생하는 자재대금 등의 금액은 당사의 사업수주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자재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지자체로부터 수탁대가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조건부로 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 ||
|---|---|---|---|
|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2-20 |
|
건설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용역수수료를 건설사업비의 6%로 하되, 건설사업비 3%를 대행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행용역읗 제공하기 위해 건설사업비의 3%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는 자재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행용역에 대한 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