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임원명의의 리스차량 법인의 비용인정 가능여부및 업무용 승요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의무 | ||
|---|---|---|---|
|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3-20 |
| 질문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임원명의의 리스차량 법인의 비용인정 가능여부및 업무용 승요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의무 |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3-20 |
|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임직원 및 종업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동 리스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만 실제 사용한다는 것으로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리스료및 차량유지비 손금산입 가능할 것이며, 임원 개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임원(대표이사의 배우자)명의 리스차량을 전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차량운행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 개인명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업무관련성을 입증 못하면 리스료는 손금인정이 안되며 동시에 임원의 상여처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2104 , 1991.11.06 [ 제 목 ]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