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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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의 감사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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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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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의 감사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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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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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친족, 법인세법 상 임원으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임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이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를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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