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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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복 | 등록일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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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법인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1)해당사업년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거나, 다음금액 합계가 회계상 매출액의 70%이상일것 1.부동산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2.이자소득 3.배당소득 질의 저의 업체가 대부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으로 발급됨 2번 이자소득에 해당 되어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부업(금융업)은 제외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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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성실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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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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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으나 대부업의 경우 이자소득이 영업소득이므로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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