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현금배당의 이익준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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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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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금배당시 이익준비금의 적립을 하지못하는경우의 세법상혹은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본금의 5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규정상의 자본금은 , 불입자본금 즉 불입한 액면금액인가요 ? 수고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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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현금배당의 이익준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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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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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상법에서는 이사, 집행임원 등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상법 제458조, 제635조 제1항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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