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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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 가지급금에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의 매입금액도 포함되는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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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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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가지급금에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의 매입금액도 포함되는지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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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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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매입거래에서 지급한 선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나, 거래가 없거나 정산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0-법인-3824, 2020.10.28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2-2030 , 1995.07.25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847, 1998.12.10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시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 지급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심2007서3345, 2007.11.20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은 그 명칭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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