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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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 통신판매업 영위도중에 법인통신판매업 동일한 지역에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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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3-23 |
| ㅎ하단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개인 통신판매업 영위도중에 법인통신판매업 동일한 지역에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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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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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2021.05.13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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