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계산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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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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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계산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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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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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추가납부세액 계산시에 청년외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를 한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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