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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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숙 | 등록일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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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며 업종은 도매업 , 2022년 평균 직원수는 8명입니다. 2021년에는 수입금액이 55억이라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수입금액이 46억입니다. 2022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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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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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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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기업'인 도매업의 매출액 기준액은 50억원 이하며, 소기업 판단 매출액기준은 3년 평균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인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 2015.10.02 [ 제 목 ]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 회 신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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