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과징금(벌금)에 대한 구상금의 익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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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현지 | 등록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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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국가(지자체)에 벌금(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예을 들어 1억 납부) 그 벌금(과징금)에 있어 구상금을 청구할 업체가 있어 법인이 업체에 구상금(클레임)을 청구하여 (예을 들어 5천만원 입금)을 받았을 경우 총액으로 손금처리 할수있는지.. 구상금을 익금불산입할수있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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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과징금(벌금)에 대한 구상금의 익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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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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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과징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불산입하고, 구상금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과징금이 손금과징되는 과징금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고, 구상금은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총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법규법인2014-494, 2014.12.24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산세와 관련하여 모법인의 귀책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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