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인하분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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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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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현황] 당사는 현재 A사에게 사무실을 임대 중이며, A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 중에 있습니다. 하여,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2023년 3월에 임대료 사후인하(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함으로써, 조특법 제96조의3에 따른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 당사와 A사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위처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 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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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인하분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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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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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 [법령해석과-228] , 2021.01.21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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